글: 류준영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 차장(본지 편집위원)

'계획을 위한 계획의 시대’는 끝

‘경제는 발전, 탄소는 감축’ 사회로의 이행, 이제는 실전

한국은 녹색성장 종주국‥‘퍼스트 코리아’ 이룰 것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서버·스토리지 장치를 가동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전력소비가 매우 큰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죠. 이런공간에서 AI가 공기흐름을 분석해 보다 효율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약 15%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초저전력 반도체를 만들어 가전제품에서 30% 에너지 효율을 이끌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 기반 위에서 우리나라 산업 저변이 제대로 된 탄소정책과 인센티브, 합리적인 탄소가격이 매겨지면 변화를 잘 이끌고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의견에 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부통령 출신의 세계적인 기후 환경운동가 앨 고어와 만나 나눴던 기억을 이렇게 풀어놨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로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핵심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우선된다.

정치권 격돌의 1번지로 불리는 에너지 분야 ‘링’의 정중앙에 선 김상협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탄소중립·에너지·친환경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으로 합류한 뒤 녹색성장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했으며, 녹색성장기획관도 역임한 바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로 있던 2020년 9월 제11대 제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상임기획위원을 맡아 기후·에너지 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렇게 늘어난 경륜(경험과 능력)만큼 그는 우물쭈물함이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으로 기존 판을 흔들며 화려하게 등판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됐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했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포인트(p)에서 11.4%p로 줄어드는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 감축 목표치가 1.5%p 늘어난 게 골자다.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한편에선 “이런 탄소감축계획으로 어떻게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을 벗겠냐”, “왜 산업 부문만 탄소 감축 부담을 대폭 줄여줬냐”로 요약되는 논쟁이 뜨겁다.

사실 그동안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환경 관련 정책이 적지 않았다.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성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때론 나서고, 때론 물러서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김 위원장은 특유의 신중한 스타일 속 본인이 하고자 한 얘기는 모두 쏟아내왔다. 이번 인터뷰도 그랬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행 가능하도록 재구성한 게 이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문제는 40%라는 숫자의 근거나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년 전 발표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14.5%였는데 화학산업의 경우 이를 이행하려면 콩, 옥수수 같은 식물로 만든 바이오나프타 2,360만 t가량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공급량(880만 t가량)의 3배를 수입해야 하는데 말이 되나. 이번에 산업부문 감축 목표치를 3.1%포인트 줄인 11.4%로 조정한 배경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이 연착륙할까. 따지고 보면 경착륙할 어떤 이유도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도전과 결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실감케 한 캐나다 산불 등 지옥으로 변해가는 지구를 살릴 희망이 아직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계획 발표 이후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이를 감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환경 파수꾼들의 리더에서 더 나아간 환경 투사가 됐다.

환경 문제는 어떤 선택이든 명분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점(타이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계획 실현은 무엇보다 ‘랩투인터스트리(Lab to industry)’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뭐든 일단 시작하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동에선 사막의 모래먼지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반론이 일자 청소 로봇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봐야지 알죠. 이 기술이 향후 스케일업이 되겠느냐, 경쟁사와 겨룰 가격경쟁력을 갖췄느냐 등은 랩 차원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랩투인더스트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규모지만 랩에서 인더스트리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조건 탄소가 줄어드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을 하면서 가야 하죠. 세계 최대 풍력회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가 탄생한 배경엔 오일쇼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중동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오일 수급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에너지 절약 운동과 함께 대체 에너지 확보에 나섰고, 그렇게 세계적인 풍력 강국이 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탄소 중립하기는 쉽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공장 대부분이 가동 중단됐을 때 우리나라에 맑은 하늘이 계속됐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요? 각기 말은 달라도 선진국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 녹색당도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일사분란’을 신조로 여기며, 지역을 아우른 ‘원 팀(One Team)’을 이뤄 이번 기본계획의 승부수를 띄운다는 생각이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이번 정부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차원까지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에 화력(석탄) 발전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데 석탄 발전을 끝내고 났을 때 충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너지 공정 전환 이슈를 살펴봐아죠.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라는 구호를 내세운 제주에서 풍력·태양광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사업은 얼마나 진척을 이뤘는지, 전남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울산에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추진 중인데 그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5%. 이 비중을 2030년까지 21.5%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연간 1%p 증가했지만, 2030년까지 연간 1.6%p씩 늘리는 수준이다.

인터뷰를 하며 김 위원장은 「과학과기술」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경쟁력이 과거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경쟁력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학과기술」의 독자인 과학자들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법률적으로 (탄녹위가) 최상위 기구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과학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Q. 탄녹위가 어느덧 8개월 차다.

A.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3월 국가 기본계획을 연도, 부문별로 발표했는데, 그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2030년까지 중간(미드텀)이라고 하기에도 길지 않습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의 시대’는 이제 그만하고,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실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점검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시 고쳐나갈 겁니다.

Q. MB 시절부터 지금까지 녹색정책이 변화무쌍하다.

A. 이명박 정부(MB) 때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일단 법적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법이 있어야 정책이 지속될 수 있고, 그래서 (녹색정책이)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변환됐습니다. 마지막에 어렵게 만든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아시아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 탄소에 가격을 붙이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법적인 틀을 갖췄던 겁니다.

그런 법의 틀 내에서 중요한 조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나 온실가스정보센터(GIR), 녹색기술센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인재를 키우기 위해 KAIST 녹색성장대학원,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등이 출범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도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1,000억 달러(약 123조 원)를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80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이후 목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GCF는 우리나라가 잘 활용을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A.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정책이 바뀌는데 전 정권에서 나온 것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강조했던 탄소중립, MB 때 했던 녹색성장을 하나로 통합·운영되도록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미래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코앞에 다가온 현재이며 실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가장 큰 목표가 뭔가요?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을 하면서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디커플링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탄소는 줄어드는, 그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마다 정책 선호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과학기술들이 어딜 가지는 않죠. 탄녹위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Q.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NDC를 2030년까지 40% 줄이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A.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전환 부분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연·원료 수급상황과 업계 기술여건 및 전망을 고려해 산업부문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 분석과 35회에 걸친 산업계, 과학기술계, 청년과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하겠다고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터지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러시아에 의존한 채 탈원전을 한 결과입니다. 미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 중입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의 양대 기둥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핵심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둘러싼 여야 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Q. 기본계획의 실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의 여정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산업계가 직면한 연·원료 수급 문제,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고 NDC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문의 목표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에 핵심임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세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해 총 사업비 9,35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올해 2월에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13개 탄소중립 기술을 추가로 반영(기존 48개)했으며,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확대도 추진합니다. 대규모 탄소저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로 올해 1,4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탄소저감 투자 관련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차액거래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Q.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종주국이라고 강조했는데.

A.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유럽, 일본이 엄청나게 판을 키우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분발해야 합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어느 정도길래?

A. 미국, 유럽, 일본까지 트릴리온(trillion·1조 원) 규모의 보조금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 분야에 가능한 최대치까지 지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중심에 ‘넷제로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산업정책 자금이 지금 경쟁적으로 불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탄소산업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한 건 기후위기를 기회 삼아 탄소중립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겁니다. EU의 그린딜(Green deal) 산업 계획도 미국의 IRA에 대응해 EU 국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탈탄소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역내 생산량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생긴 겁니다. 우리 역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계속해서 점검해나가야 합니다.

Q. 지난 5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위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들었다. 선정 과정에서 주안점은.

A.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육성해 탄소중립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정부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와 현장 수요, 국내 기술 동향, 우리의 기술 수준, 향후 우리 산업구조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Q.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기후 클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A. 기후 클럽은 독일의 제안으로 G7 국가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구로, 2050년까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격을 갖춘다는 것인데, 좀 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겐 ‘퍼스트 코리아’입니다. 여기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는 첫 번째 공화국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선, 우리는 이제까지 인류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나라까지였죠.

이젠 세계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국가. 그것이 퍼스트 코리아이고 이는 기후 분야를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 클럽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Q. 이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를 보니 기후변화를 완화(mitigation)하는 것만큼 적응(adaptation)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2023년 현재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을 수립·이행 중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3대 정책 12대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폭우와 힌남노 태풍 등 극한의 기후위험이 일상화되고 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는 관점하에 현행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보다 실행적이고 국민체감도 높은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녹위 산하의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서 현재의 적응대책을 진단·평가하고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간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기후위기 적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3차 적응대책을 보완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기후위험을 극복한 기후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하는 ‘과학과기술’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