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우주항공청 설립 의지와 함께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공식 출범되고 12월 24일 관련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등 한국의 우주산업 개발을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의 개소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기다린 한국우주항공청 “내년 말, 문 연다”

2022년은 한국의 우주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해였다. 올 한해 한국은 누리호와 다누리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며 그간 축적해 온 우주기술역량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분야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추세에 따라 한국도 우주개발 및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주항공청(당시 항공우주청)의 개설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주요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은 공약이었다. 대선 투표 6일 전 경상남도 사천 유세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당시 후보)은 이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한국 우주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결성해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되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출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킬 것”을 약속했다.

한국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설립추진은 범부처로

우주항공청은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연구개발중심조직으로서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12월 21일 “현재 과기정통부에 우주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30명도 되지 않으며, 다른 관계부처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에 정부 공무원 비율은 낮을 것이며, 정부 조직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파견되더라도 과반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미래 공무원 조직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설립추진단은 단장은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업무와 관련된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관계기간이 참여하는 범부처기구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 정책·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며,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설립추진단은 범부처기구인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했으며, △전략기획팀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추진 전략을 발사체 및 위성기술·우주자원개발·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로 수립한다.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도 담당한다.

제도기획팀은 특별법 제정 및 관계법령 제정·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와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담당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태동하는 한국 우주개발, 주안점은?

윤 대통령은 11월 28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공식 출범과 더불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향후 우주계획의 목표와 개략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11월 28일)이 대한민국 우주개발 미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날이다.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목표로는 ▲5년 안에 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제시했으며, 2045년까지 6대 정책 방향으로는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꼽았다.

또 5년 이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도 약속했는데, 12월 24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14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다만 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과기부 산하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