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국-유럽 연합(EU) 과학기술 협력

유럽 연합(EU)은 한국의 반도체를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및 생명공학 분야 등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산업계와의 과학기술협력에도 매우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 연합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7년 이미 ‘한-EU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으며 한국과 유럽 연합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예산에서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나라고 오래전 자크 시라크 때부터(1995년~2007년 프랑스 대통령직 수행)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국제적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오던 프랑스는 현재도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 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

프랑스는 기초과학이 튼튼하다는 점에서 독일어권 3개국과 매우 비슷한 과학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독일어권 나라들은 연방정부 및 여러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예로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과학기술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세계적ie)와 연구기술고등심의회(Conseil Supé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를 통한 연구 개발 및 혁신 부문 관련 국가정책 논의가 먼저 수행되고 있다.

이후 국가 정책들의 결정과 정부의 수행 계획등은 총리 주재 부처 간 기구인 과학기수연구부처간 협의회(Comitée Interministéerie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들만이 16개 행정부처 중 고등교육연구부(Ministr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정책이 수립되면 대부분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는 프랑스 정부 부처 고등교육연구부(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와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혁신 지원 기관인 국립연구소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구고등교육평가원(l'Agence d'évaluation de la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해를 위한 계획과 피드백을 수립하게 된다.

프랑스가 정부 중심 과학 기술 개발을 펼쳤던 이유

프랑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이웃 나라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2번의 세계 대전을 직접 거친 프랑스의 과학기술개발정책은 ‘국방력 증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왔다. 즉, 프랑스의 정책들은 ‘미국 없이도 방어가 가능한 나라를 만들자’는 일념하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핵물리, 우주 공학, 전자공학 등의 고급 기초과학이 중심이 된 산업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정부가 계획단계부터 강하게 개입을 하며 군사 목적이 강한 과학기술 개발이 중심이 되어온 프랑스는 현재 막강한 군사력과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된 나라가 되었다.

결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력을 키우기 위한 프랑스의 전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프랑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민간기업과 산업 분야의 지원 약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기술 전략은 정부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민간 산업체조차도 정부 소속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민간 산업 위주의 발전에 집중한 독일어권 국가들은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며 사뭇 다른 양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기조들은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크게 바뀌었으며, 현재 프랑스는 정부 중심의 과학 기술 개발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효율적인 이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활발한 과학기술 개발 참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는 덕에 현재 프랑스는 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 연구 기관은 단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들 수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략 약 33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다.

현재 연구 실적이나 인용 횟수로 정상에 올라있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는 총 18개의 지역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수학, 물리학, 천문학(주로 행성과학 파트),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환경공학 및 정보과학 등의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는 흔히 국경이 없다고 한다. 총 인원의 30% 이상을 외국인으로 고용하며 세계적인 인재들이 공통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포르나 일본 등 전 세계에도 대략 15곳이 넘는 세부 분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4차 혁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공지능(AI)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며 특히 인공 지능의 규제와 윤리 분야에서 프랑스가 선두 주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부를 유럽의 AI 규정 개발을 주도하는 부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프랑스는 AI에 대한 프랑스 및 유럽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주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정책수립과 AI 윤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관련 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같은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AI 인재들의 국외유출에 관해서 큰 우려를 보인 바 있다.

벨기에 - 작지만 과학기술 개발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나라

벨기에는 유럽 연합 본부가 있는 국가로서, 유럽의 중요한 과학기술정책이 유럽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나 벨기에 정부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계획, 즉 EU FP(EU Framework programme for R&D)사업이나 과학정책 발전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계 및 협력 증대에도 활발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의 이웃 나라이자 프랑스의 문화가 강한 벨기에는 연방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3개의 공동체(Communities)와 3개의 지역(Regions)이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이다. 작은 나라지만 과학, 기술, 교육 및 경제 정책은 지역 정부가 주로 담당하며 연방 정부는 연구 제도 관리, 우주 연구, 극지 연구 및 국제 프로그램 등의 대형 분야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정부, 공동체 정부, 지역 정부는 모두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벨기에의 연구 및 혁신 정책은 연방 정부와 지역 및 공동체 정부가 동등하게 관여하며 입안되고 실행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과학정책을 조정하는 단체로 벨기에 연방 과학정책원(BelSPO)이 있지만, 위 단체는 다양한 벨기에 정부 기관들의 과학 정책 쟁점 합의 및 도출을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특정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또한 지역 정부나 공동체 정부에서의 계획이 직접적으로 해외와 협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세계 각국의 유수 인재들도 지역 정부와 직접 협력이 가능하다. 즉, 지역 정부의 과학 기술 개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됨은 벨기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있다.

벨기에의 대부분 연구 활동은 벨기에 내 11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기초과학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을 비롯한 응용 연구 분야가 발달해 있다. 또한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터(Belgian Nuclear Research Centre), 본 카르만 유체역학 연구소(Von Karman Institute for Fluid Dynamics), 그리고 플랑드르 생명과학연구소(Flanders Institute for Biotechnology)와 같은 특정 과학 분야의 전략 연구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생명공학 산업, 화학 및 플라스틱,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들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주 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늘리고 있는 벨기에

앞선 설명처럼 벨기에는 생명, 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해 첨단기술 관련 상호 협력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이다.

이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는 벨기에와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 양국은 바이오, 로봇 같은 신산업 및 수소전기차, 5G, 첨단화학, 3D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양국의 상호 투자금액이 몇 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하는 등 경협 규모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