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2차, 3차 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감염병 상시 대응 진료체제 마련 등과 같은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지난 8일 열렸다. 의학한림원과 한국과총, 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유행을 대비하자는 것. 하지만 주말 사이에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시스템 재정비 필요

이날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병 상시 대응 진료체제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감염전파 가능성을 지지하는 학문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다”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환자가 코로나19와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동 시간대 방문환자 수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및 방호구 착용 등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은 순수 진찰뿐 아니라 진료 전후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시간과 자원 투입, 업무 강도와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며 전 교수는 “적절한 진찰료 현실화와 감염관리 비용의 보전을 통하여 코로나19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교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별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에서는 정부와 전문가단체,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의료인단체, 지역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시스템을 상시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민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즉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 교수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발열-호흡기 전담 진료소(병원) 지정, 활성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비대면 진료제도에 대한 체계적 논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거버넌스와 공공보건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는 보건부 독립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외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총괄하며 다른 부처로 흩어져 있는 보건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의로서의 승격인데, 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승격 의지를 밝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함께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 의료 위기 대응 위한 상시 대비 체제 갖춰야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하면서 “선별 진료와 감염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대비 체제를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효과적인 중환자 관리를 위해 중환자 진료 대책 본부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감염과 재난 등 중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과 의료장비, 의료인력과 운영을 총괄하며 의료인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행정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중환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걷잡을 수없이 극심해졌을 때에 어떤 환자를 먼저 구할 것인가와 같은 원칙을 마련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악의 경우 혼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2차 유행이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된다면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와 겹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가을 이후에 재유행할 것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같은 독감 환자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모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해 백신이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지만 비축 규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용한 백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치명률이 높은 기저 질환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예방접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 예방접종이 영유아와 고령자 등 연령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모란 위원장은 “접종 우선 대상자를 고위험 집단인 만성질환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