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을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기준선인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4일 ‘국내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중독은 질환…처벌과 동시에 치료시스템 연결돼야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중독은 뇌 속에 있는 ‘복측피개’ 영역(VTA)과 전두엽의 내측 전(前)전두엽 등으로 이뤄진 신경망을 가리키는 보상회로가 약물에 의해 파괴되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만성적인 뇌질환”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마약류와 같은 약물 중독은 변형계에도 이상을 가져와 분노조절장애를 일으켜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도 감소하게 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그동안 마약 중독이 심각한 질병이라는 인식보다는 범죄라는 인식이 커서 치료보다는 처벌과 구금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교도소가 마약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지탄을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재범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중독이 질병인 만큼 처벌과 함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실 마약에 중독되면 그것을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뇌세포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된 뇌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나머지 뇌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으로 인한 자극적인 경험이 절대 지워지지 않고 평생토록 가기 때문에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중독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중독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아 구금될 때 치료로 연결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1977년 설립되어 ex-addicts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에서는 남성은 77.3%, 여성은 92%의 약물중독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마약중독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마약 중독자들의 범죄 처리 비용보다 치료 비용이 7분의 1 정도 적게 들 뿐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 사회로 복귀하여 일하게 되면 20배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예산을 투자해 교도소 내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약물중독연구소와 같이 이를 총괄하여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독 전, 사전 예방과 전문 인력 양성 시급해

또한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장은 마약 중독과 관련한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독의 치료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의 마약 교육이 호기심을 자극해 확산을 부추긴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약 중독 치료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훈련된 전문 의료진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약뿐 아니라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지난해 프로포폴 사용의 약 79%가 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며 “개인적 일탈 이외에 제도권 하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독 관련 총괄하는 전문 연구기관 필요해

이는 마약이 과거 고전적인 습관성 약물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있으며 명확히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약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식품부터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가약물관리정책국을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하고 각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 배분 등의 기능까지 직접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국립물질남용연구소(NIDA)를 보건부 산하에 두어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우리도 마약류 대책을 위한 실질적 기능이 부여된 상설기구를 ‘국가마약대책연구기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서 중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전문 인력 교육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