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ㆍETRI 공동 연구보고서 결과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망보다는 전용선을 이용한 임대망 구축이 비용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가망은 경찰청·지방단체·도로공사 등에서 설치한 통신망을 말한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부가 관리해온 자가망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공동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와 화성-동탄을 대상으로 자가망과 임대망 구성 비용을 비교한 결과 자가망 구축시 임대망 사용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가망 구축시 임대망으로 구성하는 경우보다 부산시는 10년간 최소 297억원, 화성-동탄은 10년간 24억원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며 "지자체가 구축하는 통합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임대망보다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통신망 구축비용 중에서 선로구축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의 망구축 계획을 보면 선로구축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어 "망의 소유주체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망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점도 감안되지 않고 있다"며 "자가망은 구축시에 설계된 트래픽 용량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량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망의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가망을 구축한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서울시청을 비롯해 인천 남동구청, 서울 강서구청, 서울 은평구청, 부산시청, U-시티 구축을 추진중인 경기 동백 등이며 경기 부천구청과 국방부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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