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이 뜨겁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까지 국제정세가 평화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러한 화해무드에 힘입어 그동안 단절되어왔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의 바람도 솔솔 불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 남한의 첨단 과학기술 능력이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북한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남북협력 사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기계학회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따른 북한의 기계 및 과학기술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김병기 국회의원과 2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계 산업 대응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은 몰락한 공업국가, 기회 주어지면 성장 잠재력은 높아

이 날 포럼에는 이석기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현규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정책기획 본부장, 나승혁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김경술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교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 변상욱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경협기반사업팀장 등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효과적인 남북협력방안을 살폈다.

이석기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 마이너스 침체기에 빠졌다가 1998년에 바닥에 도달, 현재 성장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1990년 이후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회복은 속도가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성장을 주도할 중화학공업이 최소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저개발국가와는 다르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 상당한 공업화를 이룬 나라로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장 빠르게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중화학공업부문의 신규 설비투자는 줄이고 성과가 나거나 성과를 낼 자신이 있는 경공업, 과학기술, 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통신 등 ICT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전략’에 주목했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온 나라 CNC화’ 정책을 통해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도에는 북한 첫 무인공장 ‘326 전선공장’이 등장했고 이어 2016년도엔 무인 버섯공장이 문을 열었다.

북한에서 기계공업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기계공업을 ‘북한 공업의 심장, 산업의 모체, 경제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기초’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최 본부장은 “북한은 기계공업에 첨단기술과 과학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산 경영에서 컴퓨터로 기계를 자동조정하는 기술 이용 확대, 통합생산체계 구축 등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강국, 인재건설강국건설 슬로건 내걸어     

북한 대부분의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국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원대학교 나승혁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금속, 기계, 재료, 유도장치 등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분석하는 한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너지 산업은 국가역량의 한계가 지적됐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산업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대북제제가 완화되면 남북 에너지 교역, 대북투자, 남·북·러 에너지협력 사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빨리 실행될 사업으로는 그동안 중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을 꼽았다. 개성공단 에너지 공급사업, 금강산 관광지구 에너지공급사업, 청촌 흑연개발 합작사업,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 사업이 그 것.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2단계 확장, 해주공간개발 에너지 공급사업,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에너지 공급사업 등 판문점 회담관련 사업도 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남북협력 과학기술 및 기계공업,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데이터로 북한 산업과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북한 바로 알기’가 필요하다.

이재중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던 시절, 북한은 ‘뿔 있는 유니콘’ 같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남북협력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승혁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여 향후 남북 협력 시 공동연구사업 분야와 지원 분야 구분하고 IT 사이버 테러 및 군사기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 등 북한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