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가 유발하는 인도의 기후 이주민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인도의 기후이주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극심한 폭염, 가뭄, 대규모 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이주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기후이주민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 대응을 넘어 복잡한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로 발전하고 있다. 내부 이재민 모니터링 센터(IDMC)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재해로 인한 국내 이주민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도시의 주거, 교육, 보건, 고용 등에도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심리적 트라우마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는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020년 한 해 동안 약 1,400만 명의 인도인들이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인해 이주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후행동네트워크 남아시아(Climate Action Network South Asia)의 전망인데, 해당 기구는 2050년까지 인도의 기후이주민이 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 대학교 도시연구센터의 매튜 바게스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 부재의 심각성

인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이 7번째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후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NAPCC)을 수립했지만 이주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 세계자원연구소의 기후·경제·금융 부문 사란시 바지파이 부국장은 이에 대해서 “국가재난관리청이 이주와 이동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명백한 정책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후변화 취약 지역인 동부 아삼주 출신의 프라듀트 보르돌로이 국회의원은 처음으로 ‘기후이주민(보호 및 재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그는 “브라마푸트라강 섬 주민들이 우기마다 집과 생계수단을 잃고 이주를 강요받으며 차별과 박해에 노출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편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이주민의 필요를 돌보는 연방 차원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COP29에서 해법 찾을까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주, 강제 이주, 계획된 재배치를 주요한 기후 위험 관리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설명처럼 인도는 재난 이재민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는 UN의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이주민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지칭)28에서는 처음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졌고, 기후변화가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도 이재민과 실향민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이주민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COP29(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예정)에서 인도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더 나은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지파이 부국장은 “인도는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매우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적응과 손실과 피해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여러 단체로부터의 기후변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은?

전문가들은 먼저 인도가 이주민의 법적 지위 보장, 재정 지원 메커니즘 구축, 이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주민 수용 지역의 인프라 확충 등 기후이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재난위험 감소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재원을 확보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번 COP29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이주민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4,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이주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