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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김현정 객원기자
2021-10-22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점검하다 (2)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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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에 안착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술은 사회에 점진적으로 녹아들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부 기술의 속도는 매우 급진적이다. 코로나19 환경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처럼 말이다. 그렇다 보니 디지털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격차 수준이 매우 가파르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으로 비화되었다.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모두를 위한 기술로 안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tock.adobe

디지털 포용, 이제는 글로벌 의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디지털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 사회 전반의 핵심적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곧 생활의 질, 안전과 직결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소외와 배제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2019년에 OECD가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로 가능한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전략을 국가 디지털 전략·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epicassist.org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영국은 7대 디지털 종합 전략에 디지털 포용을 포함하고,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시행하며, 여기에서 소외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대상 및 미래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 비영리 단체가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촘촘한 정책이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유관 기관과 지역 거점기관이 연계하여 디지털 포용 자원을 맵으로 구축했다. 이 ‘디지털 포용 지도(Digital Inclusion Map)’는 컴퓨터·인터넷 사용 접근성, 교육 및 기관 정보, 연구 및 프로젝트 정보 등 약 1,170여 개의 디지털 포용 자원을 오픈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미국은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청소년이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학습을 제공하는 사이버 시니어(Cyber Senior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한 청소년과 고령층 대상자 모두에게 리워드를 제공한다. 디지털 양극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디지털을 매개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제시한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포용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APEC의 디지털 포용 의제에 리더로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 환경 구축, 활용 분야 확장, 법·제도 기반 조성 등 정부 주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보다 적극적 차원의 정책으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나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포용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google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지난 7월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인들을 직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포용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김현정 객원기자
vegastar0707@gmail.com
저작권자 2021-10-2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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