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9천억 원,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인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의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도 중학교 1~3학년의 고등학교 진학자를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 참여 원인을 학교 교육의 낮은 질로 보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학교교육 불만족 학생, 사교육 참여율도 낮아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란 질문과 함께 사교육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학교교육에 매우 불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1~3학년 모두 50%를 훨씬 밑돌았다.

반면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3학년 모두 70%대에 달했는데 이는 교육의 질과 사교육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내신성적과 사교육 참여율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학년 내신 1등급 학생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0%에 달했다. 반면 등급이 내려갈 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9등급의 경우 1학년이 40%수준이고, 2~3학년은 10% 내외였다.


국어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정비례하면서 높아지고 있었다. 수학의 경우는 매우 잘하는 학생이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3학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1~2학년 모두 국어와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 교육의 질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따라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조사를 수행한 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연구위원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과목별 교사에 대한 평가 등은 사교육 참여, 사교육 지출 비용, 과목별 사교육 참여, 과목별 사교육 시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내신성적과 사교육 참여율 밀접한 관계

반면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 사교육 비용지출, 사교육 시간 할애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학업성취도와 학생 사교육 간의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이 작동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사교육이 성적향상, 혹은 명문대 입학에 효과적이라는 교육 소비자의 믿음, 문화 등이 사교육이 행해지는 근본적 원인이므로 정책 당국에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교육 팽창은 학교 교육의 질보다 교육 수요자 간에 과도한 성적경쟁에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고, 여기에 사교육 효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 맹신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교육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족집게 식의 단편적 지식암기 등이 대학입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목별로 특화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영어 사교육은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소득증가에 따라 사교육비가 함께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수준별 수업 등의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영어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학의 경우는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수학과목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수학과목의 변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