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의 인구 늘리기 위한 강압적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4년 6월 이란 보건부가 카바론라인 뉴스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 여성들이 정부의 엄격한 가족계획법에 맞서 불법 낙태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무려 연간 60만 건 이상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2021년 11월 "인구 재생 및 가족 지원법"을 제정했는데,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원 하에 도입된 이 법은 7년간의 시범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란 여성의 인권은 이미 실로 참담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9세 이상의 모든 이란 여성은 공적인 장소와 영역에서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만 한다. 해당 법 역시 여성의 인권을 낮추는 법안으로 도입 즉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먼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생식건강 서비스와 생식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더 엄격해진 낙태 규제 

이란의 새 법에 따르면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판사, 법원 지정 의사, 법의학 의사로 구성된 패널의 허가 없이는 낙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또한, 불법 낙태를 시행한 의사나 외과의는 면허 영구 취소, 2~5년의 징역형,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낙태 규제가 매우 엄격해진 셈이다. 더욱이 피임약은 더 이상 보건소나 약국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정관수술이나 난관결찰술 같은 모든 형태의 불임수술도 범죄화되었으며 심지어 남편은 아내의 낙태마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은 법의학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0월, 이란 보건부 인구성장센터장은 병원과 의원에서 낙태를 계획하는 부부를 식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마저 금지

새 법은 임신 전 유전자 검사 의무마저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세 명의 의사가 심각한 장애를 확인한 경우 낙태가 허용됐으나, 단순히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져 선천적 장애 출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험실은 환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산부를 식별하고 출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위험한 '지하 낙태' 시장의 확산

뭐든지 틀어막으면 더 솟아오르는 법, 이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란에서는 낙태약의 암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란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낙태의 약 60%가 낙태약을 이용한 자가 시술로, 30%는 의원에서, 10%는 '약초상점'에서 생약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파르빈 델샤드 박사는 이를 두고 이러한 제한적 법률이 지하 낙태를 통한 산모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큰 우려를 국제 사회에 전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낙태약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생명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인구감소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고민

사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출생아 및 합계 출산율 추이가 1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알리레자 라이시 이란 보건부 차관 역시 출산율 감소로 인해 2100년까지 이란의 인구가 5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이란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자녀를 둔 가정에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새 차량을, 세 자녀 이상을 둔 실업 여성에게는 전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다.

하지만 테헤란대학의 한 사회학자는 이란 정부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구 증가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삶의 질과 사회복지는 어떠한가? 의료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수용력은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유도하더라도 이란의 구조적인 경제·사회 문제는 여전히 미래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