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2017년 R&D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개발과 같은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테크비즈코리아(Tech Biz Korea) 2016’의 ‘2017년 정부 R&D 사업설명회’ 행사에서 공개됐다.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 4개 부처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의 2017년 R&D 정책 방향을 공개하여 출연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들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이란 아이폰처럼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파괴적인 기술이나 신제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기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존속성 기술(Sustaining Technologies)’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경제 위기를 와해성 기술 등의 R&D로 극복

미래부의 내년도 R&D 지원 및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한 연구개발정책과의 이수지 사무관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기초·원천 연구분야의 성과를 확산하는 촉진방안과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 할 수 있었고, 연구소 기업을 코스탁(KOSDAQ)에 상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R&D 투자 증가에 따른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없다거나, R&D 혁신정신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수 있는 융·복합 시스템을 확대’하고 ‘First Mover 방식의 R&D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재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이면서 도전적인 R&D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주력산업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R&D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열쇠는 R&D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 인재, 그리고 와해성 기술 등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R&D 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017년 주요 R&D 사업은 5C와 1I

미래부가 2017년도에 추진할 주요 R&D 사업은 5C와 1I로 요약된다. 5C는 △도전과 창조정신 확산(Challenge) △유망 핵심기술 확보(Core) △창의인재 확보(Creativity) △글로벌 협업 강화(Cooperation) △현장과의 소통 강화(Communication)이고 1I는 연구성과 혁신(Iinnovation)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2017년 미래부 R&D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 도전과 창조정신 확산(Challenge) 사업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과 ‘도전적·창의적 R&D를 위한 프로세스 고도화’가 사업 목표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위해 △자유공모형 R&D 확대 △정부와 연구자들이 함께 기초연구 비전 제시 △R&D 정책결정 연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도전적·창의적 R&D를 위한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도전성 제고(기획) △R&D 창의성 제고(평가) △R&D 예측가능성 제고(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 유망 핵심기술 확보(Core) 사업

바이오와 나노, 그리고 우주,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 사회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기반 등 총 7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사업 목표다. 분야별 핵심기술은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 외 3건(바이오) △나노융합 2020 성과창출 가속화 외 2건(나노) △산업체 주도 위성개발체계 전환 외 3건(우주) △세계 중소형원전시장 선점 추진 외 3건(원자력) △탄소 자원화 실증 외 1건(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해결 외 1건(사회문제 해결) △컴퓨팅 파워 외 2건(4차 산업혁명 기반)이다.

▶ 창의인재 확보(Creativity) 사업

‘전주기적 창의적 R&D 인재 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사업 목표다. 전주기적 창의적 R&D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주제를 Bottom-Up 방식으로 지원 △R&D와 HRD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인 △연구개발 지원 전문가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차세대 나노융합 연구인력 양성 △바이오 기술투자 전문인력 등을 양성한다.

▶ 글로벌 협업 강화(Cooperation) 사업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협업 강화’와 ‘기후기술협력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사업 목표다.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협업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협력 플랫폼 구축 △풀뿌리 글로벌 기초연구 지원 △글로벌 기초과학 거점으로 위상 정립 △국제 공동연구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기후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창출한다.

▶ 현장과의 소통 강화(Communication) 사업

미래부와 연구재단이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각자가 맡은 분야를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제도 혁신 TF △연구개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연구재단은 △연구자 대상 간담회 △On-Line 소통채널을 담당한다.

▶ 연구성과 혁신(Iinnovation) 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사업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기술서비스 일원화 △출연연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